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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사례 :
을은 을이 갑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 을은 다시 채무확보를 위해 위 3000만원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다. 그 이후 어음의 지급기일(2001.3) 지난 이후에도 갑의 재산이 없어 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2005년 4월. 갑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강제집행하고자 하는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이때 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집행권원이기는 하지만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의 경우처럼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는 것과는 달리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을 가지지는 않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169 판결)고 판결하고 있다.
즉,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 되고, 따라서 질의내용처럼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보인다
2. 3000만원의 원인채권에 대한 부분.
비록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이 갑의 을에 대한 채무인 3000마원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갑과 을사이의 원인채권은 어음채권과 병존하므로(대법원1997.3.28 선고 97다126, 97다133판결)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남아있을 수 있다. 3000만원의 채무가 민사채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갑의 재산에 대한 보존조치를 한 후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각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일반민사채권,
- 단기시효를 적용받는 채권 중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예: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진행
5년 - 상사대여금
- 단기규정이 없는 일반상사채권
- 농협, 수협, 축협 등은 상인이 아님.
3년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치료, 조제로 인한 채권
- 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의 채권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청구 채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어음채권(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
- 기산점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예:판매일다음날, 부도발생 다음날, 확정일지급식 어음은 만기일 다음날,
발행일자후 정지지급식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기간이 경과
한 날의 다음날, 일람지급식 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의 다음날,
일람 후 정지지급식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
2년 -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 적립금반환청구권
1년 - 여관, 음식점 등의 공급 대가로 인한 채권
- 의복, 침구 등의 동산 사용료 채권
- 운송주선인 채권 또는 책임
- 운송인 채권 또는 채무
- 창고업자 채권 또는 책임
- 보험료청구권
- 선박소유자 채권 또는 책임
- 어음 및 수표의 배서인,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
- 수표지급 보증인에 대한 지급보증채권
- 기산일 : 만기일 또는 지급거절등서작성일의 다음날
0.6년 - 공중접객업자 책임
- 어음 재소구권
- 수표의 소구원, 재소구권
- 기산일 : 제시기간 만료 다음날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4:38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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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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