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9 00:20 3,304
[지급명령]-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독촉절차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ㆍ신속ㆍ저렴하면서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한 집행력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신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 가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10,80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피사취]-지급거절-피사취로 지급거절시 구제 방법.
▼ [가압류]-가압류취소-가압류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 본안소송 제기시 가압류취소 되는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10-19 00:20 
3,304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