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 [채권]-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 ☎☎☎☎☎

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채권

채권

관련법률자료

자주묻는 질문

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곳에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숫자입력

손님 (144.♡.32.237)

손님 (105.♡.12.101)

손님 (189.♡.83.152)

손님 (136.♡.3.72)

손님 (177.♡.148.126)

손님 (186.♡.224.67)

손님 (4.♡.54.0)

손님 (197.♡.74.37)

손님 (200.♡.4.112)

손님 (165.♡.216.246)

손님 (136.♡.24.53)

손님 (190.♡.113.189)

손님 (90.♡.102.188)

손님 (131.♡.175.130)

손님 (41.♡.69.89)

손님 (51.♡.199.13)

손님 (72.♡.54.146)

손님 (41.♡.215.83)

손님 (92.♡.106.241)

손님 (161.♡.218.73)

손님 (208.♡.179.110)

손님 (36.♡.251.118)

손님 (103.♡.57.217)

손님 (190.♡.118.136)

손님 (179.♡.155.144)

손님 (152.♡.12.205)

손님 (78.♡.48.172)

손님 (176.♡.110.123)

손님 (172.♡.150.186)

손님 (172.♡.167.119)

손님 (96.♡.30.239)

손님 (102.♡.152.144)

손님 (179.♡.67.223)

손님 (179.♡.49.212)

손님 (217.♡.168.45)

손님 (45.♡.139.97)

손님 (88.♡.31.52)

손님 (41.♡.116.246)

손님 (200.♡.14.168)

손님 (82.♡.90.180)

손님 (179.♡.110.221)

손님 (196.♡.72.39)

손님 (197.♡.177.73)

손님 (201.♡.119.163)

손님 (186.♡.102.128)

손님 (117.♡.95.238)

손님 (179.♡.79.250)

손님 (68.♡.108.85)

손님 (41.♡.149.213)

손님 (175.♡.142.192)

손님 (202.♡.42.19)

손님 (5.♡.6.50)

손님 (157.♡.112.230)

손님 (179.♡.204.46)

손님 (170.♡.120.217)

손님 (102.♡.179.249)

손님 (89.♡.184.114)

손님 (95.♡.189.20)

손님 (67.♡.156.75)

손님 (177.♡.116.141)

손님 (138.♡.194.130)

손님 (48.♡.92.16)

손님 (98.♡.38.16)

손님 (190.♡.204.133)

손님 (190.♡.156.46)

손님 (181.♡.92.112)

손님 (181.♡.227.185)

손님 (177.♡.24.251)

손님 (109.♡.222.55)

손님 (186.♡.63.226)

손님 (118.♡.251.229)

손님 (186.♡.224.175)

손님 (115.♡.50.76)

손님 (187.♡.239.232)

손님 (91.♡.248.134)

손님 (27.♡.73.27)

손님 (152.♡.253.158)

손님 (186.♡.181.97)

손님 (190.♡.16.148)

손님 (80.♡.140.249)

접속자 80명 (M:0 / G:80)

오늘방문자 : 3,378
어제방문자 : 9,771
최대방문자 : 27,665
전체방문자 : 4,728,735

[채권]-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싸이월드 공감

박원순 작성일 11-10-03 15:10 조회수 1,266

[채권]-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2003. 10.에 빌려준 4억원을 친구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1. 5. 이사를 하던 중에 위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위 대여금 4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4 13:21:48 무료상담실에서 복사 됨]

로도미1 2011-10-03 (월) 15:33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경우 후소의 청구중 원본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에 의하여 소각하되며 전소의 변론종결시 전까지의 이자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행판결로 받을수 있으며 그리고 전소의 변론종결시 이후의 이자채권은 기판력에 의해

청구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4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경우 후소의 청구중 원본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FONT></DIV> <DIV><FONT size=2>기판력에 의하여 소각하되며 전소의 변론종결시 전까지의 이자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FONT></DIV> <DIV><FONT size=2>이행판결로 받을수 있으며 그리고 전소의 변론종결시 이후의 이자채권은 기판력에 의해</FONT></DIV> <DIV><FONT size=2>청구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 [압류]-압류금지채권-압류금지채권이 어떻게 되죠?

▼ [채권]-소멸시효-구상권 소멸시효-보험사의 구상권의 행사는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