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기타] 로도미1 11-09-05 02:24 1,316
[채권]-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질 문 :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답 변 : 은행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지급은 유효합니다.
해 설 :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가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친구가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든 또는 채권증서 등을 훔친 경우이든 관계없이 채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친구를 변제받을 권한이 있는 자로 믿은 데 대해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위 사안에서 은행이 정기예금의 지급에 있어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70조
참조판례 : 63다384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3:40 FAQ에서 복사 됨]
▲ [채권]-신원보증-계속적 보증(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 [채권]-대물문제 권리주장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9-05 02:24 
1,316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