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여자변호사]-황혼이혼-이혼의 방법과 신중한 준비
○황혼이혼○
검은머리 파뿌리되도록 맹세하던 결혼풍습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영위해온 부부들의 이혼율이 결혼 4년이하 부부 이혼율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소위 황혼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에 대한 사고의 변화와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개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황혼이혼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는 분석입니다.
황혼이혼은 오랜기간 함께 살아오다보니 이혼절차를 밟더라도 이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권분할과 관련, 감정대립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황혼이혼 증가추세>
이혼은 두사람이 협의를 거치는 협의이혼,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에서 합의이혼에 이르는 조정이혼,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이뤄지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가 협의하에 판사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며 관할 법원이나 지원 법원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내에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판사앞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반드시 3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초과시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재판이혼은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관할법원에 이혼청구가 이뤄지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조사관으로부터 가사조사를 면접형태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즉시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있으며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악의적인 유기행위(부양행위 기피행위)
③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육체적, 정신적 고통)
④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윤리적 가혹행위)
⑤ 배우자의 생사가 3 년간 불분명할 때
⑥ 혼인을 하기 어려운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차이가 강한 경우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인기많고 재산이 많은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짧은 시간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혼소송절차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절차를 통해서 소송단계까지 가지않고 중간 조정단계에서 이혼합의를 봄으로써 부부간의 비밀을 최소화시킬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역시 감정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할퀴고 물어 뜯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고 사회적으로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속있는 이혼절차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낄수 있는 지혜가 역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란 역시 감추고 싶고 어지간하면 참고 살아가려다 마지막수단으로 찾게 됩니다.
평균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개인의 가치관이 더욱 중요시 되어가다보니 이혼 역시 이젠 생활의 일부로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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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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