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법률서비스 FAQ 지식 판례 사례 서식 기타자료 기타서식 이곳에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010 011 016 017 019       숫자입력 손님 (185.♡.171.1) 손님 (85.♡.96.205) 손님 (85.♡.96.198) 손님 (190.♡.7.199) 손님 (81.♡.124.70) 손님 (202.♡.69.73) 손님 (71.♡.206.13) 손님 (103.♡.104.125) 손님 (94.♡.55.10) 손님 (38.♡.161.234) 손님 (185.♡.171.6) 손님 (10.♡.212.22) 손님 (185.♡.171.2) 손님 (85.♡.96.193) 손님 (85.♡.96.204) 손님 (52.♡.216.196) 손님 (27.♡.64.162) 손님 (85.♡.96.206) 손님 (87.♡.152.73) 손님 (88.♡.227.173) 손님 (37.♡.214.137) 손님 (87.♡.143.30) 손님 (174.♡.82.26) 손님 (103.♡.243.58) 손님 (92.♡.180.40) 손님 (85.♡.96.212) 손님 (185.♡.171.14) 손님 (85.♡.96.196) 손님 (85.♡.96.211) 손님 (185.♡.171.19) 손님 (147.♡.221.110) 손님 (103.♡.226.88) 손님 (138.♡.122.229) 손님 (190.♡.7.54) 손님 (185.♡.162.115) 손님 (85.♡.96.203) 손님 (85.♡.96.209) 손님 (185.♡.171.16) 손님 (185.♡.171.5) 손님 (3.♡.157.25) 손님 (185.♡.171.13) 손님 (85.♡.96.210) 손님 (85.♡.96.201) 손님 (185.♡.171.15) 손님 (54.♡.84.219) 손님 (35.♡.43.148) 손님 (73.♡.220.150) 손님 (209.♡.80.34) 손님 (183.♡.100.171) 손님 (38.♡.55.207) 손님 (185.♡.171.18) 손님 (98.♡.10.183) 손님 (185.♡.171.12) 손님 (185.♡.171.10) 손님 (85.♡.96.200) 손님 (44.♡.36.21) 손님 (2.♡.201.81) 손님 (88.♡.47.192) 손님 (185.♡.171.17) 손님 (185.♡.171.11) 손님 (52.♡.144.162) 손님 (54.♡.109.140) 손님 (47.♡.83.182) 손님 (185.♡.171.3) 손님 (52.♡.232.201) 손님 (34.♡.9.144) 손님 (100.♡.160.53) 손님 (185.♡.171.4) 손님 (23.♡.104.107) 손님 (85.♡.96.197) 손님 (185.♡.171.7) 손님 (85.♡.96.208) 손님 (40.♡.167.132) 손님 (85.♡.96.194) 손님 (27.♡.245.246) 손님 (52.♡.58.41) 손님 (85.♡.96.195) 손님 (85.♡.96.202) 손님 (185.♡.171.8) 손님 (59.♡.33.21) 손님 (37.♡.49.40) 손님 (103.♡.149.217) 손님 (148.♡.14.37) 손님 (193.♡.143.41) 손님 (85.♡.96.207) 손님 (103.♡.247.140) 손님 (173.♡.130.57) 손님 (3.♡.224.6) 손님 (35.♡.38.202) 손님 (217.♡.21.21) 손님 (190.♡.1.168) 손님 (1.♡.220.106) 손님 (86.♡.72.98) 손님 (86.♡.81.167) 손님 (94.♡.68.105) 손님 (203.♡.211.40) 손님 (103.♡.3.73) 손님 (67.♡.139.43) 손님 (108.♡.225.40) 손님 (43.♡.254.14) 손님 (52.♡.97.88) 손님 (185.♡.171.9) 접속자 102명 (M:0 / G:102) 오늘방문자 : 3,110 어제방문자 : 2,562 최대방문자 : 9,154 전체방문자 : 4,008,780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요령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기타] 전사무장 11-08-30 18:20 1,464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요령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판결요지】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5조 제2항/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5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제5항 [임대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대차]-판례-임대주택의 계약의 갱신과 거절  ▼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