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법률서비스 FAQ 지식 판례 사례 서식 기타자료 기타서식 이곳에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010 011 016 017 019       숫자입력 손님 (143.♡.53.118) 손님 (168.♡.31.55) 손님 (45.♡.128.94) 손님 (45.♡.146.145) 손님 (187.♡.59.16) 손님 (10.♡.46.138) 손님 (177.♡.82.87) 손님 (177.♡.121.202) 손님 (17.♡.232.84) 손님 (105.♡.59.103) 손님 (168.♡.181.223) 손님 (169.♡.19.150) 손님 (179.♡.158.238) 손님 (168.♡.208.207) 손님 (41.♡.144.226) 손님 (179.♡.182.219) 손님 (154.♡.148.139) 손님 (201.♡.112.54) 손님 (10.♡.87.15) 손님 (131.♡.198.131) 손님 (191.♡.117.4) 손님 (190.♡.220.242) 손님 (119.♡.64.66) 접속자 23명 (M:0 / G:23) 오늘방문자 : 3,210 어제방문자 : 16,075 최대방문자 : 16,784 전체방문자 : 4,189,145

[이혼]-판례-손해배상-구청직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인 다른 남자의 아이를 호적입적 손해배상 청구 사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손해배상] 로도미1 11-09-22 12:37 2,515       [이혼]-판례-손해배상-구청직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인 다른 남자의 아이를 호적입적 손해배상 청구 사례 구청직원 실수로 가정파탄  구청 직원이 실수로 동명이인인 다른 남자의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키는 바람에 아내와 이혼하게 된 남자가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40)씨의 아내 이모(38)씨는 2002년 3월 큰 딸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호적등본을 떼보고 깜짝 놀랐다. 1997년 7월생인 남자아이가 자식으로, 남자아이의 생모가 ‘또 다른’ 아내로 남편의 호적에 기재돼 있었기 때문. 이씨는 순간 딸만 둘을 둬 평소 “아들을 낳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들을 낳아 딴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기 시작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 김씨의 뒷조사를 하면서 남편이 조금만 집에 늦게 돌아와도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영문을 모르던 김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부인과 툭하면 다투게 됐다. 결국 김씨 부부는 8개월간 오해와 반목 끝에 2002년 12월 협의이혼을 했다. 김씨 부부는 이혼 직전 구청으로부터 “동명이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호적에 기재했다”는 설명과 함께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억울한 생각이 든 김씨는 올해 6월 양천구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양천구청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신생아를 동명이인의 호적에 잘못 입적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수를 설명했는데도 김씨 부부가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조선일보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판례-동거녀-손해배상-유부남과 20여년 동거, 본처에 1억 배상 위자료 청구사례  ▼ [이혼]-판례-이혼사유-과다한 음주·흡연도 이혼사유로 본 사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