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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피해자인 처와 이혼하게 된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 로도미1 11-09-12 20:58 1,597       [이혼]-판례-재산분할-피해자인 처와 이혼하게 된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8.  12. 선고 2008고합266 판결 [살인] [판결요지]          피고인은 판결로써 인정된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강제로 포기시킬 목적으로 미리 범행 도구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수 회나 거듭하여 피해자를 찔렀으며, 그 찌른 부위 또한 배, 가슴, 목 등으로 모두 치명적인 부위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의 잔혹성,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재산을 이전하였으나 그 실질을 증여로 보아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사실혼]-판례-취득세-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법률혼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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