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절차를 마친 뒤 미성년 자녀를 한 쪽 호적에서 지우기로 한 약정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남·36)가 "이혼 뒤 호주제가 폐지되면 딸을 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토록 해주고 이를 어기면 이미 지급한 양육비 4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지켰으니 돈을 돌려달라"며 전 부인 B(34)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 아시아경제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으로 제공된 돈의 반환청구 가부 판례
▼ [이혼]-판례-이혼사유-경제적 무능력-결혼전 '카드빚'은 이혼사유라는 판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9-22 16:48 
2,321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