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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약정무효-가족관계등록(호적) 대법 "'호적에서 자녀 지우겠다' 이혼시 약정 무효"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09-22 16:48 2,160       [이혼]-판례-약정무효-가족관계등록(호적) 대법 "'호적에서 자녀 지우겠다' 이혼시 약정 무효" 대법 "'호적에서 자녀 지우겠다' 이혼시 약정 무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마친 뒤 미성년 자녀를 한 쪽 호적에서 지우기로 한 약정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남·36)가 "이혼 뒤 호주제가 폐지되면 딸을 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토록 해주고 이를 어기면 이미 지급한 양육비 4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지켰으니 돈을 돌려달라"며 전 부인 B(34)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 아시아경제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으로 제공된 돈의 반환청구 가부 판례  ▼ [이혼]-판례-이혼사유-경제적 무능력-결혼전 '카드빚'은 이혼사유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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