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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술집 선불금(마이낑)-술집여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09-14 19:22 2,026       [형사]-술집 선불금(마이낑)-술집여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원고를 고용 하여 손님들 앞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윤락행위를 뜻하는 소위 ‘2차’를 나가도록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선불금이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은 원고에게 성매매행위를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유흥업소 선불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한다는 판례  ▼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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