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한 의무가 있는 준파산자가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난 경우,파산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그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그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개인회생]-사례-직업군인 개인회생 사례
▼ [민사]-사례-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6-19 23:23 
1,599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