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 [산재]-사례-상사 “죽어라” 폭언에 우울증, 투신자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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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례-상사 “죽어라” 폭언에 우울증, 투신자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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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로도미1 작성일 11-06-19 07:02 조회수 2,049

[산재]-사례-상사 “죽어라” 폭언에 우울증, 투신자살… 산재 인정

직장 상사의 심한 질책에 따른 자살은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도쿄지법은 18일 상사의 심한 질책 등이 원인이 돼 자살한 남성(사망 당시 43세)의 유족이 국가에 대해 산재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상사의 질책이 자살 원인이 됐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사의 질책은 정신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심한 것이어서, 자살은 업무가 원인이었다고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1997년 7월부터 해운회사 ‘이데미쓰 탱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이 남성은 99년 상사인 과장으로부터 “회사를 관둬라.
사표내라” “죽어라” 등의 폭언을 수차례 들어 우울증에 걸렸다. 그는 99년 7월 회사 건물 6층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재판부는 “상사의 질책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고, 언어가 매우 감정적이었다”며 “기업의 일반적인 통념을 크게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사망한 남성이) 다른 상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호소해도 개선되지 않았고, 심리적 부담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과중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2001년 산재신청을 냈지만 해당 노동감독관청은 2003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심사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힘있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이른바 ‘파워 하라’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면서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파워 하라’란 ‘힘’(power)과 ‘괴롭히기’(harassment)를 조합해 만든 일본식 축약어다.

일본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병과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2007년 268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4월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병을 앓거나 자살하는 등 사례와 관련한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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