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판례-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
호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
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위 판례는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
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
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
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
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라고 하면서 야간에 회사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
여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丙의 甲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1-07-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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