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위자료-남편과 불륜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경우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있는 부녀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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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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