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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혼전순결여부 이혼사유 안된다고 본 판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 로도미1 11-08-11 12:31 1,162       [이혼]-판례-이혼사유-혼전순결여부 이혼사유 안된다고 본 판례 혼전순결여부 이혼사유 안돼  대법원, 60대 청구 기각  혼인전의 순결 여부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모씨(67)가 "결혼 전에 이미 다른 남자가 있어 순결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부인 강모씨(61)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오히려 "가정파탄의 책임이 정씨에게 있다"는 부인 강씨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본 판례  ▼ [이혼]-판례-이혼사유-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도 이혼사유로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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