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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 로도미1 11-08-31 14:59 1,722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대법원 1985.5.14. 선고 85다카13 판결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판결요지】 법정지상권 취득당시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훼멸된 것을 새로운 독립된 건물로 개축하여 양 건물이 동일성이 상실한 경우에는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나 기왕의 건물의 일부를 증, 개축하여 그 면적에 다소의 증감이 있었거나 지붕이나 구조에 일부 변동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지상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판례-간통-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간통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간통죄의 입증정도)  ▼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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