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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부당이득금반환-''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최신판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기타] 로도미6 11-09-02 15:58 1,919       [형사]-판례-부당이득금반환-''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최신판례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통장을 금융기관으로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통장 양도인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 당사자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통장 양도인은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수 있어,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2010나19348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판례-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례  ▼ [이혼]-판례-위자료- 위자료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성격까지 포함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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