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2011-08-16 11:22:25 , 134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판례-간통-대법원, 남편이 주거침입해 확보한 증거로도 간통죄 인정
대법원, 남편이 주거침입해 확보한 증거로도 간통죄 인정
출처 : 한국일보 | 입력 2010.09.27 17:05
별거하던 부인이 머물던 집에 남편이 허락 없이 들어가 수집한 증거물로도 간통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39ㆍ여)씨와 상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을 서로 비교해 증거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유전자분석감정서가 남편이 김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수집한 물건을 분석해 나온 것이나, 침입시점이 김씨가 더 이상 살지 않는 때였고 감정서는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을 위해 제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2006년 2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4개월간 별거하다 6월말 다시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 열흘 뒤 남편은 김씨가 별거기간 이용한 집에 들어가 침대시트와 휴지 등을 수거해 김씨 등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료로 제출했다. 김씨 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은 효력이 없다"며 항변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사] [이혼]-이혼사유-혼인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이례적 수용(종합)
로도미1 / 2011-08-16
-
[가사] [이혼]-판례-이혼사유-“갱년기 부인에 과도한 성관계 요구 이혼사유”
로도미1 / 2011-08-16
-
[가사] [이혼]-간통-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로도미1 / 2011-08-16
-
[가사] [이혼]-양육비-이혼부부 자녀양육비 미루면 '강제집행'
로도미1 / 2011-08-16
-
[가사] [이혼]-판례-간통-대법원, 남편이 주거침입해 확보한 증거로도 간통죄 인정
로도미1 / 2011-08-16
-
[형사,기타]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금청구에 관한 판…
로도미1 / 201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