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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08-24 14:05:48   , 1306 조회

작성자: 로도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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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데 대하여 쌍방이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공시지가나 하나은행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다투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심 재판장이 시가감정을 신청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 인정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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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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