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27 23:28:01 , 140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판시사항】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실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의 효력과 과거의 양육비청구가부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13조,
제855조
【재판전문】
1987.12.22.. 87므59 내연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사] [이혼]-판례-양육비-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로도미1 / 2011-08-27
-
[가사] [이혼]-판례-양육비-이혼시 자녀들의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로도미1 / 2011-08-27
-
[가사]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
로도미1 / 2011-08-27
-
[가사] [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로도미1 / 2011-08-27
-
[가사] [이혼]-판례-위자료-생모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대항한 생부의 유아인도 청구는 친권남용이다.
로도미1 / 2011-08-27
-
[가사]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로도미1 / 201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