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주변토지통행권]-판례-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 2민사부는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주변에
살고 있는 10여세대 마을 78평 부지 소유주 A씨가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3월 주유소를 짓기위해 부지를 사들였지만 수십년동안
마을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길로는 차량통행이 힘든 점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07 12:07:54 , 272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 2민사부는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주변에
살고 있는 10여세대 마을 78평 부지 소유주 A씨가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3월 주유소를 짓기위해 부지를 사들였지만 수십년동안
마을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길로는 차량통행이 힘든 점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이사직무집행정지]-판례-대법원 1966.12.19. 자 66마516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
로도미1 / 2011-11-24
-
[민사] [소송완결]-본안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 완결이 '소송완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도미1 / 2011-11-13
-
[민사] [주변토지통행권]-판례-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
로도미1 / 2011-11-07
-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로도미1 / 2011-11-01
-
[가사] [입양판례]-판례-출생신고-자신을 입양한 을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
로도미1 / 2011-10-29
-
[가사] [친양자]-사례-외손자-외손자도 친양자로 입양 허용 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