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무료상담실
부당함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신청인으로부터 폭행상해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을 고소하여 1심과 2심 검사의 항소에서도 고소인이 허위증거와 위증이 밝혀짐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판결문 허위진단서 허위증거쟈료 등을 첨부하여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인 (증거불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고등법원 대검에도 항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을 하지않은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이고 본인진술에 의거하여 라는 폭행과 아무런 관련이없는 진단서이고 증거로제출한 증거물 등이 허위로 밝혀졌짐으로 무고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입니다. 신청인이 고소하여 피고소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신청인(고소인) 은 기록이나 열람도 할수가 없는데 피고소인의 진술내용을 행정재판이나 (기타) 진술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그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소하려 하는데 가능 한지요
2- 위 고소건이 증거불충분에 대한 재 고소가 않됨으로 신청인 폭행 사실이 없다는 게 밝혀짐으로 무죄받은 사실을 가지고 또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 허위와 위증임으로 위증한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은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3- 위의 건에 대하여 오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할수 있다면 선임을 하여 처리하고싶습니다.
[011232991]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10-19 00:42:58 , 531 조회
작성자: 최홍식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신청인으로부터 폭행상해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을 고소하여 1심과 2심 검사의 항소에서도 고소인이 허위증거와 위증이 밝혀짐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판결문 허위진단서 허위증거쟈료 등을 첨부하여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인 (증거불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고등법원 대검에도 항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을 하지않은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이고 본인진술에 의거하여 라는 폭행과 아무런 관련이없는 진단서이고 증거로제출한 증거물 등이 허위로 밝혀졌짐으로 무고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입니다. 신청인이 고소하여 피고소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신청인(고소인) 은 기록이나 열람도 할수가 없는데 피고소인의 진술내용을 행정재판이나 (기타) 진술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그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소하려 하는데 가능 한지요
2- 위 고소건이 증거불충분에 대한 재 고소가 않됨으로 신청인 폭행 사실이 없다는 게 밝혀짐으로 무죄받은 사실을 가지고 또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 허위와 위증임으로 위증한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은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3- 위의 건에 대하여 오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할수 있다면 선임을 하여 처리하고싶습니다.
-
김사무장 at 2012-10-19 16:16:44<div>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처벌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며 기소에 관한 의견은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div>
<div>귀하께서 확실하다 판단하시고 계시지만, 불기소처분통지이후 재정신청도 하지 않은 이유로 기각이 되신 가운데</div>
<div>무고는 접어두고 위증으로 고소를 하셨지만 처벌이 불가하다 하셨는데요.</div>
<div>위와 관련내용을 검토해봐야하겠지만 귀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에는 쉽지 않을 듯 보여집니다.</div>
<div>위 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로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