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무료상담실
교통사고 자동차 폐차 기준 문의
예를 들어 자동차 차축(프레임, 휀다) 를 절단 후 새걸로 교체 용접하였을 경우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폐차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교환가액 : 대체가액 + 대체비용(등록세, 취득세,면허세, 각종인지, 차량인수비용, 검사수수료 및 교통안전협회비를 인정)
자동차세, 벌침금,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인정안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11-27 14:27:34 , 945 조회
작성자: 교통사고 자동차 폐차 기준 문의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예를 들어 자동차 차축(프레임, 휀다) 를 절단 후 새걸로 교체 용접하였을 경우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폐차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교환가액 : 대체가액 + 대체비용(등록세, 취득세,면허세, 각종인지, 차량인수비용, 검사수수료 및 교통안전협회비를 인정)
자동차세, 벌침금,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인정안함.
-
김사무장 at 2012-11-27 21:58:40<div>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귀하의 질문은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div>
<div>폐차사업소등 구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