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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도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와 통화내역을 뽑아 왔는데 다른 여자와 벌써 6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이혼청구가 가능하겠는지요? 도저히 억울해서 더 이상은 못살겟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5-23 14:57:55 , 1410 조회
작성자: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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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와 통화내역을 뽑아 왔는데 다른 여자와 벌써 6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이혼청구가 가능하겠는지요? 도저히 억울해서 더 이상은 못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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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t 2011-05-23 15:00:51<DIV><FONT size=2>네 가능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아래 서울 가정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FONT></DIV>
<DIV><FONT size=2>서울가정법원 </FONT></DIV>
<DIV><FONT size=2>가사3단독 </FONT></DIV>
<DIV><FONT size=2>염우영 판사는 김모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FONT></DIV>
<DIV><FONT size=2>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는 동시에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FONT></DIV>
<DIV><FONT size=2>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FONT></DIV>
<DIV><FONT size=2>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박씨 부부의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FONT></DIV>
<DIV><FONT size=2>그 근본 원인은 박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으므로 이혼 사유”라고 밝혔다. </FONT></DIV>
<DIV><FONT size=2>“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FONT></DIV>
<DIV><FONT size=2>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FONT></DIV>
<DIV><FONT size=2>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FONT></DIV>
<DIV><FONT size=2>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FONT></DIV>
<DIV><FONT size=2>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도 중국인 이모 씨가 부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모(남)씨가 </FONT></DIV>
<DIV><FONT size=2>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FONT></DIV>
<DIV><FONT size=2>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FONT></DIV> -
야옹이 at 2011-05-28 05:01:45<DIV><FONT size=2>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예컨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 </FONT></DIV>
<DIV><FONT size=2>문자메세지는 민법 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FONT></DIV>
<DIV><FONT size=2>법원의 입장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5519)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FONT></DIV>
<DIV><FONT size=2>이혼소송에 미치는 효과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와 다른 이혼사유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FONT></DIV>
<DIV><FONT size=2>간통보다 </FONT><FONT size=2>넓은 개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부정행위를 추측케 하는 </FONT></DIV>
<DIV><FONT size=2>문자메세지가 제출된 경우 </FONT><FONT size=2>법원은 이를 유력한 증거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참고로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증거로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FONT></DIV>
<DIV><FONT size=2>담긴 문자메세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color=#00b050><B>[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B></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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