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무료상담실
외상값좀 받고 싶어요. 알려 주세요.
그런데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준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1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그 단골손님을 만나 외상값을 달라고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못 주겠다고 합니다.
하도 화가 나서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6-02 03:44:38 , 1100 조회
작성자: 식당운영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그런데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준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1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그 단골손님을 만나 외상값을 달라고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못 주겠다고 합니다.
하도 화가 나서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로도미1 at 2011-06-02 03:52:16<DIV>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드릴게요.</DIV>
<DIV> </DIV>
<DIV>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DIV>
<DIV>먹을때는 맛있게 먹고 오리발을 내밀다니요.... </DIV>
<DIV>상식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당연히 외상값을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DIV>
<DIV> </DIV>
<DIV>그러나 </DIV>
<DIV>그러나 </DIV>
<DIV>그러나 </DIV>
<DIV> </DIV>
<DIV><FONT color=#ff0000>법적으로는 애석하게도 소멸시효 1년이 지났기때문에 단골손님은 외상밥값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FONT></DIV>
<DIV>비록 밥도둑놈이라는 욕을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외상값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DIV>
<DIV>가능하시면 잘 협의 하여 원만하게 처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IV>
<DIV>법률적 판단에서는 흥분하면 절대 손해 보니 반드시 평정심을 요지하면서 원만하게 협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IV>
<DIV>참고적으로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DIV>
<DIV>그 상태 그대로를 존중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고, </DIV>
<DIV> </DIV>
<DIV>그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합니다. </DIV>
<DIV> </DIV>
<DIV>외상 술값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서 정한 1년짜리 단기소멸시효 중 </DIV>
<DIV>“여관ㆍ음식점ㆍ대석(貸席)ㆍ오락장의 숙박료ㆍ음식료ㆍ대석료ㆍ입장료ㆍ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중 </DIV>
<DIV>음식점 음식료에 해당합니다.</DIV>
<DIV> </DIV>
<DIV>좋은 하루되십시요.</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생,파산] 저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1
임민정 / 2011-06-02
-
채금추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강금이 / 2011-06-02
-
[생활법률] 아랫층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1
소음문제 / 2011-06-02
-
[생활법률] 외상값좀 받고 싶어요. 알려 주세요. 1
식당운영자 / 2011-06-02
-
[회생,파산] 현재 채무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 포함해서요.....이거 좀 봐주세요. 1
남양주 / 2011-06-01
-
[회생,파산]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8000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1
사업가 / 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