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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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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6-16 10:26:57 , 968 조회
작성자: 절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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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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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06-16 10:32:09<DIV><B>질문: 개인파산 절차 문의 드립니다.</B></DIV>
<DIV><B> </B></DIV>
<DIV>답변: 1. 개인파산의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DIV>
<DIV> </DIV>
<DIV>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DIV>
<DIV>2)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DIV>
<DIV>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DIV>
<DIV>4) 신청장소 : 00지방법원(파산과) 접수계 </DIV>
<DIV>5) 파산신청서 : 00지방법원(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DIV>
<DIV> </DIV>
<DIV>2.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혜택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DIV>
<DIV> </DIV>
<DIV>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DIV>
<DIV> </DIV>
<DIV>3.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4.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DIV>
<DIV> </DIV>
<DIV>5.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6.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7.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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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8.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DIV>
<DIV> </DIV>
<DIV>9. 청약 예,적금 부금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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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3. 파산선고시의 불이익 관할법원은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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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IV>
<DIV>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DIV>
<DIV> </DIV>
<DIV>1) 법적 제한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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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DIV>
<DIV> </DIV>
<DIV>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DIV>
<DIV> </DIV>
<DIV>(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DIV>
<DIV>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DIV>
<DIV> </DIV>
<DIV>(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DIV>
<DIV>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DIV>
<DIV> </DIV>
<DIV>(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DIV>
<DIV>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DIV>
<DIV> </DIV>
<DIV>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4.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DIV>
<DIV> </DIV>
<DIV>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DIV>
<DIV>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DIV>
<DIV> </DIV>
<DIV>5. 개인파산절차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DIV>
<DIV>(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심문(재판)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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