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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06-22 18:43:01 , 870 조회

작성자: 의뢰인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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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긴말 않겠습니다.
요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로도미1 at 2011-06-22 18:52:54

<DIV>안녕하세요?</DIV>
<DIV>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답변을 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없네요.</DIV>
<DIV> </DIV>
<DIV>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일방이 다른 이성과 상간(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로써,</DIV>
<DIV><FONT color=#ff0000>성교 이외의 부정행위,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대방과 서로 포옹을 한다거나 만사서 식사를 한다거나</FONT></DIV>
<DIV><FONT color=#ff0000>하는 등의 단순한 애정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만으로는 간통죄로 볼수 없습니다.</FONT></DIV>
<DIV> </DIV>
<DIV>다만,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간통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가정을 도외시 할 정도로</DIV>
<DIV>그 정도가 심하다면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B>결론적으로 이혼사유는 될수 있어도 아무런 증거 없이 간통죄로 고소 할수는 없습니다.</B></DIV>
<DIV> </DIV>
<DIV>좋은 하루 되십시요.</DIV>
<DIV>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을 하시거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DIV>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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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