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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상담을 드립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10년이 지났는데 이혼을 요구합니다.
1)가출기간(1998년 초 ~ 현재) 중인 2000년도에 저는 친정부모님으로 부터 친정부모님의 소유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고 추후 동생들의 지분을 2003년과 2005년도에 제 소득과 은행융자 등를 합하여 매입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출기간중 두 아이들 양육비로 2002년11월 ~ 2005년3월까지 매월 200만원을 2005년4월 ~ 현재까지는 매월 100만원씩을 보내고 있고 주된가정경제는 제가 직장에 다니며 이끌어 나갔습니다.
2)남편의 가출기간 중 남편이 아이들 양육비를 비롯하여 저의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았던 2000년도에 제가 은행융자를 합하여 약 23평짜리 연립주택을 구입하였고 2002년 말에 남편이 은행 융자액의 일부(7000만원)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립주택은 제가 27살의 아들에게 작년에 증여 등기 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경우 남편은 상기 1)과 2)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현재 이 두 주택은 은행 융자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참작되나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하고 있으며 남편에게 7000만원 받고 그 이상으로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 저는 은행 융자 갚아나가느라 변변한 옷한벌 못사입고 살아 왔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03 15:25:59 , 766 조회
작성자: 들녁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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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지 10년이 지났는데 이혼을 요구합니다.
1)가출기간(1998년 초 ~ 현재) 중인 2000년도에 저는 친정부모님으로 부터 친정부모님의 소유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고 추후 동생들의 지분을 2003년과 2005년도에 제 소득과 은행융자 등를 합하여 매입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출기간중 두 아이들 양육비로 2002년11월 ~ 2005년3월까지 매월 200만원을 2005년4월 ~ 현재까지는 매월 100만원씩을 보내고 있고 주된가정경제는 제가 직장에 다니며 이끌어 나갔습니다.
2)남편의 가출기간 중 남편이 아이들 양육비를 비롯하여 저의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았던 2000년도에 제가 은행융자를 합하여 약 23평짜리 연립주택을 구입하였고 2002년 말에 남편이 은행 융자액의 일부(7000만원)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립주택은 제가 27살의 아들에게 작년에 증여 등기 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경우 남편은 상기 1)과 2)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현재 이 두 주택은 은행 융자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참작되나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하고 있으며 남편에게 7000만원 받고 그 이상으로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 저는 은행 융자 갚아나가느라 변변한 옷한벌 못사입고 살아 왔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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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무장 at 2011-08-03 15:28:14<DIV>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사안만으로 보면 </DIV>
<DIV>1)주택에 대해서는 남편의 권리가 없으며,<BR>2)주택에 대해서는 융자액의 일부인 7천만원에 대한 권리가 있어 보입니다. </DIV>
<DIV>그러나, 2)주택의 경우도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위자료 등에서 참작받으면 남편에게 지급해야할 </DIV>
<DIV>금원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DIV>
<DIV> </DIV>
<DIV>단, 위의 사실관계나 증거가 빈약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입니다.</DIV>
<DIV> </DIV>
<DIV><FONT color=#00b050>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방을 하시거나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FONT></DIV>
<DIV>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감사합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