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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폰트 저작권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걸린 폰트를 사용하여 회사명을 썼다가 법무사로 부터 7~80만원을 합의금으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CI에 대한 사용료라더군요.저작권이 있는 폰트인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그동안 사용료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몇가지 문의합니다.
1.부인명의의 현재회사를 폐업하고 남편명의로 회사를 다시 창업할 경우 합의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2.합의금을 안 내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면 낼만도 하지만 7,80만원은 너무 한다 싶어 문의 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04 20:53:41 , 1097 조회
작성자: 레드우드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걸린 폰트를 사용하여 회사명을 썼다가 법무사로 부터 7~80만원을 합의금으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CI에 대한 사용료라더군요.저작권이 있는 폰트인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그동안 사용료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몇가지 문의합니다.
1.부인명의의 현재회사를 폐업하고 남편명의로 회사를 다시 창업할 경우 합의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2.합의금을 안 내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면 낼만도 하지만 7,80만원은 너무 한다 싶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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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08-04 22:55:57<DIV>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1. 먼저 폰트 사용(CI)제작를 귀사에서 하셨는지 아님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제작 하였고 홈페이지 제작시 CI를 만든건지 확인이</DIV>
<DIV>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DIV>
<DIV>2. 만약 귀사에서 CI를 만들때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사용하셨다면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적용될수 있습니다.</DIV>
<DIV> 형사는 벌금이고, 민사는 손해배상이겠지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셔야 하구요.</DIV>
<DIV> 합의금은 폰트 가격에 따라 결정되구요.</DIV>
<DIV>3. CI가 외주 제작인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 귀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외주업체에게 적용될수 있겠네요.</DIV>
<DIV>4. 2번항의 질문인 경우 폐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민.형사 책임이 있습니다.</DIV>
<DIV>5. 합의금을 안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벌금,손해배상)</DIV>
<DIV> </DIV>
<DIV>좋은 밤 되십시요.</DIV> -
로도미1 at 2011-08-04 22:58:02<DIV>개인정보 보호차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는 삭제 되었습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