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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그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좀 할게요.
상대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그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05 16:20:37 , 1048 조회
작성자: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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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 할게요.
상대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그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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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무장 at 2011-08-05 16:22:58<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2>간통은 범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가 </FONT></DIV>
<DIV><FONT size=2>고소를 하여야만 수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고소후라도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간통을 저지른 자를 </FONT></DIV>
<DIV><FONT size=2>수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우선 간통죄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간통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어야 하며, </FONT></DIV>
<DIV><FONT size=2>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고소 또한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취하로 간통고소가 취하되면 그 간통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간통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 즉 상간자도 반드시 처벌을 하게되며 이러한 경우 </FONT></DIV>
<DIV><FONT size=2>간통자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고소취하를 할 수 없고 간통자 모두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하던지 아니면 모두에 대하여 </FONT></DIV>
<DIV><FONT size=2>고소를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한편 성관계 1회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1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면 10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각 간통마다 </FONT></DIV>
<DIV><FONT size=2>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고소장을 따로 작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행위를 적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FONT></DIV>
<DIV><FONT size=2>10회의 간통이 있었다고 10배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리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즉 사전에 간통을 승낙하거나 사후에 용서, 합의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간통고소 시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미리 대략적인 간통고소장과 이혼소송서류를 </FONT></DIV>
<DIV><FONT size=2>작성하여 두었다고 간통현장이 목격되는 경우 바로 112신고를 한 뒤 간통고소장을 접수하는방식을 취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간통고소장 접수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증명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간통사실을 적으시면 됩니다. 상간자(간통 상대방)의 인적상황을 정확히 </FONT></DIV>
<DIV><FONT size=2>모르는 경우 아는 범위 내에서 특정하면 되고, 성명조차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해도 일단 고소는 성립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color=#00b050>[이혼.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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