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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인데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산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뭐 사실혼 관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것 같습니다.
문자 메세지에 어젯밤 즐거웠다는둥. 사랑해요라는 둥....
그거 보고 피까 거꾸로 솟았다는.....
제가 궁금한것은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그냥 있음. 홧병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06 23:26:26 , 864 조회
작성자: 분해요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남편이랑 같이 산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뭐 사실혼 관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것 같습니다.
문자 메세지에 어젯밤 즐거웠다는둥. 사랑해요라는 둥....
그거 보고 피까 거꾸로 솟았다는.....
제가 궁금한것은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그냥 있음. 홧병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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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08-06 23:28:24<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00b050 size=2>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러므로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이 지속되었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FONT color=#ff0000>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FONT></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color=#00b050>[사실혼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 </DIV>
<DIV> </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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