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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자 친구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사람이 맘에 들어 계속 만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이프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부남 이라더군요.
정말 유부남인 줄몰랐습니다.
3살짜리 아이와 뱃속에 둘째도 있다더군요.
와이프라는 사람이 저와 그남자를 간통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간통죄가 성립이되나요?
같이 여처차레 모텔에도 들어갔는데 영수증도 확인 했다고 합니다.
물론 cctv도 확인 했다고 하구요.
전 정말 유부남 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이게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도와 주세요. ㅠ.ㅠ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19 22:38:37 , 709 조회
작성자: 궁금해요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자 친구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사람이 맘에 들어 계속 만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이프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부남 이라더군요.
정말 유부남인 줄몰랐습니다.
3살짜리 아이와 뱃속에 둘째도 있다더군요.
와이프라는 사람이 저와 그남자를 간통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간통죄가 성립이되나요?
같이 여처차레 모텔에도 들어갔는데 영수증도 확인 했다고 합니다.
물론 cctv도 확인 했다고 하구요.
전 정말 유부남 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이게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도와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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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08-19 22:41:08<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0070c0 size=2>님의 경우 위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color=#0070c0 size=2>간통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FONT></DIV>
<DIV><FONT color=#0070c0 size=2>위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귀하에게는 간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물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남성은 간통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다른 문의사항이 있거나 재판절차, 증거자료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FONT></DIV>
<DIV><FONT size=2>전화상담(02-587-1252)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