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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각서의 법적구속력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부부간에 심각한 불화가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있는데 모든재산이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모든부동산 동산의50퍼센트를 이혼시에 저에게 양도한다는 서약서를 써주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인의 주민번호와 인장까지 날인해서 써준것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9-22 17:45:25 , 954 조회
작성자: 고민녀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현재부부간에 심각한 불화가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있는데 모든재산이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모든부동산 동산의50퍼센트를 이혼시에 저에게 양도한다는 서약서를 써주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인의 주민번호와 인장까지 날인해서 써준것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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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09-22 17:49:32<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혼시 작성하는 각서나 서약서등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 이혼이 되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만약에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일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된 각서나 서약서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우리 나라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다만 추후에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증거자료는 활용될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color=#00b050>[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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