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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06 18:30:42 , 1066 조회
작성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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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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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 at 2011-10-06 18:33:26<DIV>안녕하세요. 저희 로도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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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먼저 도로교통법상 귀하에게 해당되는 벌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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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DIV>
<DIV>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DIV>
<DIV>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DIV>
<DIV>1. 혈중알콜농도가 0. 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DIV>
<DIV>2. 혈중알콜농도가 0. 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DIV>
<DIV>3. 혈중알콜농도가 0. 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DIV>
<DIV>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 </DIV>
<DIV>따라서 귀하의 경우 약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 것 같네요.</DIV>
<DIV> </DIV>
<DIV>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FONT color=#632423 size=2><B>02-587-1252</B></FONT>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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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