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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보험대리점을 금융감독원 강제대납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그 대리점 대표가 저를 무고죄,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검찰조사 다 저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대리점을 그만둘 당시 두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저에게만 부당하게 보증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강제대납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 지금..
저는 제가 받지 못할 급여와 부당하게 청구했던 보증보험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저에게 걸었던 세가지 고소내용이 다 무혐의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제가
무고죄로 형사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받지 못한 급여와 부당한 보증보험 청구도 돌려 받길 원하는데,
민사소송을 할경우 어떻게 진행햐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제대납 : 보험을 계약한 고객이 납입할 의사가 없거나, 납입할 여유가 되지 않을때 보험대리점에서 강제로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 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월급에서 임의로 그 보험료를 공제하는 행위.
이 강제대납은 보험업법상 불법입니다.
이미 , 강제대납했다는 사실은 경찰,검찰조사시 참고인조사를 해주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0 18:32:20 , 708 조회
작성자: 박현신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예전에 근무했던 보험대리점을 금융감독원 강제대납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그 대리점 대표가 저를 무고죄,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검찰조사 다 저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대리점을 그만둘 당시 두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저에게만 부당하게 보증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강제대납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 지금..
저는 제가 받지 못할 급여와 부당하게 청구했던 보증보험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저에게 걸었던 세가지 고소내용이 다 무혐의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제가
무고죄로 형사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받지 못한 급여와 부당한 보증보험 청구도 돌려 받길 원하는데,
민사소송을 할경우 어떻게 진행햐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제대납 : 보험을 계약한 고객이 납입할 의사가 없거나, 납입할 여유가 되지 않을때 보험대리점에서 강제로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 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월급에서 임의로 그 보험료를 공제하는 행위.
이 강제대납은 보험업법상 불법입니다.
이미 , 강제대납했다는 사실은 경찰,검찰조사시 참고인조사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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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 at 2011-10-10 19:11:05<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로도미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참 억울하게 조사를 받으신 모양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먼저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FONT></DIV>
<DIV><FONT size=2>급여와 부당청구된 보증보험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또한 귀하는 보험코드를 가진 사업자 형태로 급여지급에 대한 내역이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FONT></DIV>
<DIV><FONT size=2>내역산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청구라 주장하는 보증보험금액도 진정한 부당청구인지</FONT></DIV>
<DIV><FONT size=2>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더 자세한 사항은 02-587-1252로 전화드리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DIV> </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