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무료상담실
재판이혼시 위자료에 대하여도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 가정주부로서 남편과 혼인하여 4년간 잘 살다가
얼마 전 이혼하여 위자료를 2억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지요?
또 얼마나 내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29 22:53:28 , 1047 조회
작성자: 이선미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안녕하세요.
전 가정주부로서 남편과 혼인하여 4년간 잘 살다가
얼마 전 이혼하여 위자료를 2억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지요?
또 얼마나 내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로도미1 at 2011-10-29 22:57:53<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FONT></DIV>
<DIV><FONT size=2>세금포탈 목적이 없는 한 전액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color=#ff0000>다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때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다만 양도소득세만 부과됩니다.</FONT>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color=#00b050>1. 위자료에 관한 증여세 과세의 제외</FONT><BR> <BR>위자료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세금은 소위 증여세가 되겠지만,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 에 의하여 </FONT></DIV>
<DIV><FONT size=2>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이혼 등이 아닌 한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FONT></DIV>
<DIV><BR><FONT size=2>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과세 제외 ><BR>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FONT></DIV>
<DIV><FONT size=2>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BR><FONT color=#00b050> <BR>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FONT><BR> <BR>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FONT></DIV>
<DIV><FONT size=2>이는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FONT></DIV>
<DIV><FONT size=2>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BR>(대법원 1984. 6.26. 선고, 84누153 판결).<BR> <BR><FONT color=#00b050>3. 명칭은 위자료이나 사실상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 제외 </FONT></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비록 이혼합의서에 위자료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법률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 </FONT></DIV>
<DIV><FONT size=2>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실상 재산분할이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FONT></DIV>
<DIV><FONT size=2>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11.19. 선고, 99구775 판결).</FONT></DIV>
<DIV> </DIV>
<DIV><FONT size=2>[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FONT></DIV>
<DIV><FONT size=2>방문하셔서 상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