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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유류분은 유증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을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 받은 재산도 있어서 모두를 합하면 자기의 유류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그 상속인이 국세청에 증여재산 중 현금이 자기가 번 것이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인 입장에서는 만약 국세청의 이의 결과가 상속인 고유의 돈으로 결정이 되면 그상속인을 상대로 는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청구하는 것을 보류하여 소멸시효 1년이 지났는데 위와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가가 맞다고 결정이 난 후 유류분 청구를 할 경우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상속인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결과를 본 후에야 유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28 15:10:30 , 1077 조회
작성자: 의정부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유류분은 유증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을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 받은 재산도 있어서 모두를 합하면 자기의 유류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그 상속인이 국세청에 증여재산 중 현금이 자기가 번 것이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인 입장에서는 만약 국세청의 이의 결과가 상속인 고유의 돈으로 결정이 되면 그상속인을 상대로 는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청구하는 것을 보류하여 소멸시효 1년이 지났는데 위와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가가 맞다고 결정이 난 후 유류분 청구를 할 경우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상속인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결과를 본 후에야 유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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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10-28 15:12:08<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유류분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 class=P_1HANG><FONT size=2><SPAN class=SPAN_JO_TITLE>제1117조 (소멸시효)</SPAN> <SPAN class=SPAN_ALLJO>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B>안 때로부터</B>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SPAN></FONT></DIV>
<DIV class=P_1HANG><SPAN class=SPAN_ALLJO><FONT size=2>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FONT></SPAN></DIV>
<DIV class=P_1HANG><SPAN class=SPAN_ALLJO><FONT size=2></FONT></SPAN> </DIV>
<DIV class=P_1HANG><SPAN class=SPAN_ALLJO><FONT size=2>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 전화로 연락주십시요.</FONT></SPAN></DIV>
<DIV class=P_1HANG><SPAN class=SPAN_ALLJO><FONT size=2>감사합니다.</FONT></SPAN></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