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무료상담실
양육비가 통상 어느정도 인지 정해져 있나요?
처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네요.
제가 전문직이라 평소에 가져다 준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니 제생활을 못할거 같고, 이래 저래 고민입니다.
양육비가 통상 어느정도 인지 정해져 있나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02 00:48:28 , 1078 조회
작성자: 임성민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처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네요.
제가 전문직이라 평소에 가져다 준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니 제생활을 못할거 같고, 이래 저래 고민입니다.
양육비가 통상 어느정도 인지 정해져 있나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
로도미1 at 2011-11-02 00:56:09<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시 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비지급 금액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사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FONT></DIV>
<DIV><FONT size=2>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 참조) <BR><BR>법원에서 정하는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들의 현재의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되, </FONT></DIV>
<DIV><FONT size=2>비양육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자녀 1인당 금액을 정해 주고 있는바, </FONT></DIV>
<DIV><FONT size=2>그 금액은 통상 1인당 약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에서 결정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BR><BR>질문자님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소득자인데 비양육자라면, 아이의 나이, 그 동안의 교육상황, 그동안의 생활 상황 등 </FONT></DIV>
<DIV><FONT size=2>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참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양육비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무료상담전화(<B>02-587-1252</B>)로</FONT></DIV>
<DIV><FONT size=2>연락 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명쾌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