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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임빙자 간음죄 고소에 대해서 문의좀 할게요.
제 친구 문제로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론만 말하면 제 친구가 몇개월 동안 사귄남자하고 결혼 약속까지 한상태로 임신까지 한상테인데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면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 고소 할 수 있다면 서류상 (예를들어 각서) 으로 증거가 될만한 게 필요한지 ..
어떤 절차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07 16:47:00 , 920 조회
작성자: 이수희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제 친구 문제로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론만 말하면 제 친구가 몇개월 동안 사귄남자하고 결혼 약속까지 한상태로 임신까지 한상테인데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면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 고소 할 수 있다면 서류상 (예를들어 각서) 으로 증거가 될만한 게 필요한지 ..
어떤 절차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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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11-07 16:50:18<DIV>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FONT size=2>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는 청구하실수가 있지만 고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만약 아기를 출산하신다면 인지청구를 통하여 손외자로 등록시킬수는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이니</FONT></DIV>
<DIV><FONT size=2>아래 무료상담전화(<B>02-587-1252</B>)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도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DIV></FONT>
<DIV> </DIV>
<DIV> </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