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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및 형량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제가 볼때 아는 사람이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기죄가 될수 있는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주위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 동의하에 은행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원금과 조금의 수익을 약속한 후 대출금을 얻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출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여러개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의 예상과는 반대로 갑이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은 폭락했고 헐값에 팔아넘겨 수익을 남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갑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빌린 대출금 원금을 갑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갑이 갖아야 할 돈은 총 5억 정도 이고 10명의 사람이 갑으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피해를 받은 10명의 사람은 경찰에 고소를 했고 갑의 사기죄 성립 및 형량이 궁금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15 18:01:14 , 2390 조회
작성자: 인문태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제가 볼때 아는 사람이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기죄가 될수 있는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주위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 동의하에 은행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원금과 조금의 수익을 약속한 후 대출금을 얻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출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여러개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의 예상과는 반대로 갑이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은 폭락했고 헐값에 팔아넘겨 수익을 남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갑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빌린 대출금 원금을 갑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갑이 갖아야 할 돈은 총 5억 정도 이고 10명의 사람이 갑으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피해를 받은 10명의 사람은 경찰에 고소를 했고 갑의 사기죄 성립 및 형량이 궁금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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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11-15 18:03:07<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먼저 사기죄에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즉 사안의 경우 투자실패의 경우 이를 투자사기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투자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투자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투자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FONT></DIV>
<DIV><FONT size=2>투자는 이루어졌으나, 실패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투자사기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사안은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사기로 의율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투자 내역제출에 따라 </FONT></DIV>
<DIV><FONT size=2>그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FONT size=2>먼저 형사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민사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양쪽에서 압박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B>02-587-1252</B>)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투자는 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에는 주위 정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하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FONT><BR></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