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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년도에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되어 2003년 5월 19일 대환론으로 전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23일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9일부터는 대환대출이므로 정상대출이라 알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지금와서 사행행위라
하는데 어찌되는지요.. 판례는 어떤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17 13:31:53 , 780 조회
작성자: 김효중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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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년도에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되어 2003년 5월 19일 대환론으로 전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23일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9일부터는 대환대출이므로 정상대출이라 알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지금와서 사행행위라
하는데 어찌되는지요.. 판례는 어떤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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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11-17 14:07:35<DIV><FONT size=2>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귀하가 올리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