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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학교(고등학교 교장) 다닐때 재혼을 하여 퇴직 후 몇년을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총 기간은 약 10년이 넘었구요.
이혼시 재산이 불어난 것이 없어서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총재산의 양은 많은데 변동사항이 없다며 그러더라구요. 이혼할때 저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없었는데 남편은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하더군요.
남편은 현재 집세 월몇백에 공무원(교직원) 퇴직연금 또한 몇백식 받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교직원) 퇴직연금을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현재 이혼한지 약 1년이 되어 갑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19 16:05:43 , 1569 조회
작성자: 김정숙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남편이 학교(고등학교 교장) 다닐때 재혼을 하여 퇴직 후 몇년을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총 기간은 약 10년이 넘었구요.
이혼시 재산이 불어난 것이 없어서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총재산의 양은 많은데 변동사항이 없다며 그러더라구요. 이혼할때 저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없었는데 남편은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하더군요.
남편은 현재 집세 월몇백에 공무원(교직원) 퇴직연금 또한 몇백식 받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교직원) 퇴직연금을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현재 이혼한지 약 1년이 되어 갑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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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11-19 16:08:36<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최근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대법원 판례. 즉 상급심의 판례가 변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같은 취지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이혼하신지 2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을 분할신청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다만 그 부분은 결혼기간을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재산분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02-587-1252) 연락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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