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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습사기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중에
같은건으로 인해서 다른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같고 피해자가 다릅니다)
약식명령 나온 건을 지금 재판진행중인 법원에 병합하고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2-16 21:55:56 , 635 조회
작성자: 비밀로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습사기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중에
같은건으로 인해서 다른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같고 피해자가 다릅니다)
약식명령 나온 건을 지금 재판진행중인 법원에 병합하고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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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12-19 11:28:47<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기존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병합이 가능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물론 안하셨다면 불가능하구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참고적으로 </FONT><FONT size=2>검사에 의하여 사건이 기소 된것이외는 병합을 시킬수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경찰조사중이면 병합을 시킬수 없으며 검찰에서도 수사중이면 재판에는 병합을 시킬수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다만 재판중이나 조사 사건에 대한 의견은 재판부에 요청 할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형사사건에 대해서 좀더 사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BR></DIV> -
로도미1 at 2011-12-19 11:33:20<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약식명령인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셨으면 가능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참고적으로 사건병합은 검사에 의하여 사건이 기소 된것이외는 병합을 시킬수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경찰조사중이면 병합을 시킬수 없으며 검찰에서도 수사중이면 재판에는 병합을 시킬수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다만 재판중이나 조사 사건에 대한 의견은 재판부에 요청 할수 있습니다<BR></FONT></DIV>
<DIV><FONT size=2>형사사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