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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미시행시 손해배상 유무
계약조항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함
2.2002.10 임차인이 건물(단독주택)철거후 창고 1층 20평 신축
3.2004.3.(재계약),2008.10(재계약) :임대목적물 등기부상의 창고 20평으로 임대목적물 계약
특약조항 : 간단계약서로 작성하고 "기존계약에 준용한다"라고 명시
질문: 2013년 계약해지되어 임차인에게 창고를 철거하고 당초되로 단독주택 원상복구 요구하였으나
2008년10월 계약서에 임차목적물이 창고 1층 20평으로 되어 있어 단독주택 내용이 없으므로 단독주택 신축 원상
복구 못한다고 통보옴.
원상복구 공사비를 산출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01030103471]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3-06-16 16:31:22 , 883 조회
작성자: 이재훈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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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계약조항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함
2.2002.10 임차인이 건물(단독주택)철거후 창고 1층 20평 신축
3.2004.3.(재계약),2008.10(재계약) :임대목적물 등기부상의 창고 20평으로 임대목적물 계약
특약조항 : 간단계약서로 작성하고 "기존계약에 준용한다"라고 명시
질문: 2013년 계약해지되어 임차인에게 창고를 철거하고 당초되로 단독주택 원상복구 요구하였으나
2008년10월 계약서에 임차목적물이 창고 1층 20평으로 되어 있어 단독주택 내용이 없으므로 단독주택 신축 원상
복구 못한다고 통보옴.
원상복구 공사비를 산출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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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at 2013-06-17 14:19:23<div>전화로 상담을 드렸습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