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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명령등기신청을 하려합니다.
계약기간은2년이였고 임대인의사정으로 보증금은 12월에 받기로약속을 하였습니다.
평소 잘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그대로 믿었습니다.
장사도 않되고 상가를 4월부터 내놓은터고 주인과 12월에 보증금을 받기로 한터라 11월3일에 폐업신고를
하게됐습니다.그런데 현재2012년1월20일 이후가 돼도록 임대인은 보증금을 줄생각은 않하고 무기한 상가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폐업신고를 하였는데도 상가임대차명령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증금은10,000,000원 입니다. 월세는40만원이였구여 상세한 답변부탁합니다ㅜㅜ
[0194722312]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1-26 19:09:22 , 1306 조회
작성자: 김애정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계약기간은2년이였고 임대인의사정으로 보증금은 12월에 받기로약속을 하였습니다.
평소 잘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그대로 믿었습니다.
장사도 않되고 상가를 4월부터 내놓은터고 주인과 12월에 보증금을 받기로 한터라 11월3일에 폐업신고를
하게됐습니다.그런데 현재2012년1월20일 이후가 돼도록 임대인은 보증금을 줄생각은 않하고 무기한 상가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폐업신고를 하였는데도 상가임대차명령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증금은10,000,000원 입니다. 월세는40만원이였구여 상세한 답변부탁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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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장 at 2012-01-27 18:58:54<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B3990','20110928','02356','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2002.6.28')" target=_blank>2002.6.28</A>,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B3990','20110928','02356','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2002.10.30')" target=_blank>2002.10.30</A>,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B3990','20110928','02356','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2007.10.29')" target=_blank>2007.10.29</A>></SPAN></DIV>
<DIV> </DIV>
<DIV>1. 사건의 표시</DIV>
<DIV>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DIV>
<DIV>(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DIV>
<DIV>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DIV>
<DIV>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DIV>
<DIV>(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DIV>
<DIV>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DIV>
<DIV>(<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주택임대차보호법제12조','20110928','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A> 또는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7조','20110928','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target=_blank>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A>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DIV>
<DIV>6. 신청의 취지와 이유</DIV>
<DIV>7. 첨부서류의 표시</DIV>
<DIV>8. 연월일</DIV>
<DIV>9. 법원의 표시</DIV>
<DIV>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DIV>
<DIV>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또는제2항','20110928','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A>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DIV>
<DIV>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DIV>
<DIV>(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DIV>
<DIV>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DIV>
<DIV>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DIV>
<DIV>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DIV>
<DIV>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20110928','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target=_blank>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DIV>
<DIV>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DIV>
<DIV>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B3990','20110928','02356','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2002.10.30')" target=_blank>2002.10.30</A>,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B3990','20110928','02356','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2007.10.29')" target=_blank>2007.10.29</A>></SPAN></DIV>
<DIV>③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DIV>
<DIV><BR>더 자세한 내용은 02-587-1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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