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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대해
여기서 부가세 포함과 미포함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건지. 혹 다른 판례가 없는건지. 그럼 저는 최소 소액보장도 전혀 안되는건지? 참고로 30억상당의 싯가지만 20억 근저당 설정되있고. 세입자는 15세대이고 제가 잴 마직막 세입자입니다.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0105069650]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2-08 13:08:48 , 602 조회
작성자: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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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가세 포함과 미포함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건지. 혹 다른 판례가 없는건지. 그럼 저는 최소 소액보장도 전혀 안되는건지? 참고로 30억상당의 싯가지만 20억 근저당 설정되있고. 세입자는 15세대이고 제가 잴 마직막 세입자입니다.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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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장 at 2012-02-08 22:39:50<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귀하께서 말씀하신 보증금 1억5천만 이상일 경우 확정일자를 거부한다는 것은</FONT></DIV>
<DIV><FONT size=2>접해본 사실이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확정일자 거부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 </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