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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전남편의 연금분할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남편과 13년간의 혼인생활을 끝으로1년6개월전에
이혼하였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왔던 이유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파트(4억6천만원 상당)를
재산분할로 하여 1억8천만원 판결을 받았으며(판사가 절반으로
내겠다는걸 제가 남편이 아이를 맡았으니 3분의 1인 1억5천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해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제가 직장을 관두자 매번 1억5천 줄테니 집에서 나가라
는 둥 폭언을 하였고 할 수없이 집을 나온 나는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한 것입니다.
양육권,친권등은 남편으로 났습니다.
그뒤 저에게 1억8천중 3천만원을 아이 양육비로 제한 남편은
1억3천만원가량을 힘들게 몇개월후에 줬습니다.(제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월급차압을 신청해서 한동안 받았던 차압급여를 제함)
그런데 아이가(중3됩니다)몇달 전부터 엄마와 살겠다며 저를 찾았고 우리모자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이다 보니 너무 그립던 아이라서 저는 함께 사는것
으로만도 좋지만 생활비 교육비가 만만찮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못키우는 댓가로 한꺼번에
제한 삼천만원을 1년동안 안키운 댓가로 1천만원을 제하고 이제 내가 아이를
맡았으니 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매달 양육비 6십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콧방귀만 뀔뿐 아이가 온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주는 몫으로
3천만원(매달 30만원 X 아이의 성년이 될때까지의 나이)제하고 준것도 안주고 아이의 매달
아빠로서 줘야할 생활비도 한푼 안줍니다.
그래서 또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느니 공무원인 남편이 퇴직후 받게 될 연금을 제가
분할 받을 수 있나해서요.
지금 아이아빠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나 61년생이므로 퇴직이 머잖은것 같습니다.
이혼후 3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아직 이혼 1년6개월이 되었으니 신청해도
될것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2-10 16:27:08 , 1010 조회
작성자: 신미영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남편과 13년간의 혼인생활을 끝으로1년6개월전에
이혼하였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왔던 이유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파트(4억6천만원 상당)를
재산분할로 하여 1억8천만원 판결을 받았으며(판사가 절반으로
내겠다는걸 제가 남편이 아이를 맡았으니 3분의 1인 1억5천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해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제가 직장을 관두자 매번 1억5천 줄테니 집에서 나가라
는 둥 폭언을 하였고 할 수없이 집을 나온 나는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한 것입니다.
양육권,친권등은 남편으로 났습니다.
그뒤 저에게 1억8천중 3천만원을 아이 양육비로 제한 남편은
1억3천만원가량을 힘들게 몇개월후에 줬습니다.(제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월급차압을 신청해서 한동안 받았던 차압급여를 제함)
그런데 아이가(중3됩니다)몇달 전부터 엄마와 살겠다며 저를 찾았고 우리모자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이다 보니 너무 그립던 아이라서 저는 함께 사는것
으로만도 좋지만 생활비 교육비가 만만찮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못키우는 댓가로 한꺼번에
제한 삼천만원을 1년동안 안키운 댓가로 1천만원을 제하고 이제 내가 아이를
맡았으니 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매달 양육비 6십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콧방귀만 뀔뿐 아이가 온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주는 몫으로
3천만원(매달 30만원 X 아이의 성년이 될때까지의 나이)제하고 준것도 안주고 아이의 매달
아빠로서 줘야할 생활비도 한푼 안줍니다.
그래서 또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느니 공무원인 남편이 퇴직후 받게 될 연금을 제가
분할 받을 수 있나해서요.
지금 아이아빠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나 61년생이므로 퇴직이 머잖은것 같습니다.
이혼후 3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아직 이혼 1년6개월이 되었으니 신청해도
될것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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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2-02-10 17:26:32<DIV id=view_3345><FONT size=2>바쁜업무와 귀하의 복잡한 사안으로 전화상담 처리하였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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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