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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위조법

2012-02-15 11:23:17 , 1212 조회

작성자: 김흥년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제 집사람이 아는 언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훔쳐 강원랜드 입장하는곳에서 걸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도미1 at 2012-02-15 12:51:45

<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타인의 주민등록을 부정사용 하는 것은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다른분의 주민등록을 훔쳐서 사용했다고 하니 절도죄가 성립될수도 있구요.</FONT></DIV>
<DIV><FONT size=2>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해 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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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