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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 10.26일 1밤 11시50분경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친구여자가 자기가 맞았다며 허위고소하여 1.2심에서 무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죄받은 근거서류인 증인신문조서 및 판결문을 가지고 중앙지검에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밝혀진 근거없는 사실을 근거가 있다며 허위로 불기소이유서에 작성하였으며 무고란 허위로 고소하는 시점에서 시작 된다는 법령을 어기면서가지 증거불충분인 혐의가 없다고 처분한 사실에서 재 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 손해배상도 하려고 합니다.
[0112329191]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3-07-11 23:44:20 , 836 조회
작성자: 최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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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 10.26일 1밤 11시50분경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친구여자가 자기가 맞았다며 허위고소하여 1.2심에서 무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죄받은 근거서류인 증인신문조서 및 판결문을 가지고 중앙지검에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밝혀진 근거없는 사실을 근거가 있다며 허위로 불기소이유서에 작성하였으며 무고란 허위로 고소하는 시점에서 시작 된다는 법령을 어기면서가지 증거불충분인 혐의가 없다고 처분한 사실에서 재 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 손해배상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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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at 2013-07-12 13:25:24전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