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무료상담실

뒤로

무료상담실

글쓰기
빌라 주차장

2012-02-17 19:02:49   , 1154 조회

작성자: 오영식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2년 전 신축 빌라를 구입하고 바로 월세를 놓았고 어느덧 2년이 지나 세입자는 빨리 이사 가겠다고 재촉하여 보증금을 대출받아 돌려주고 이사를 보냈습니다. 이사하는 날 세입자는 그제야 주차장이 불합리하였다며 자신은 주차하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며 떠났습니다. 2년만에 집을 살펴보고 주차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주차구획선에 각각 호수를 써놓아 배정하였고 저의 집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 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2년 전 집을 구입할 당시엔 호수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황당하여 주민대표라는 사람에게 항의하니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차장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민회의 결과 그동안 아무 문제없었다며 주차장 호수 배정을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빌라의 공용 주차장을 주민동의 없이 지정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했더니, 오히려 건축당시에 정해진 것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의 집만 희생하면 된다고 다른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9가구 중 주민대표를 포함한 3가구는 지붕이 있는 로얄석(?)에 주차 선을 그려놓았고 나머지 6가구는 그냥 실외주차장으로 해놓았습니다.) 인근의 다른 빌라들을 다녀보니 주차 선에 호수를 배정한 곳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하고 주차 선에 쓰여 있는 호수를 지우고 싶습니다. 저를 빼고 동의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주차구역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공용인 빌라주차장을 호수를 정하여 지정주차장화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것인지..... (저의 집 주차 선도 분명 배정되어 있으나 절대 주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 집만 주차장이 제대로 없다보니 사람들이 월세 계약을 꺼리고 집은 계속 빈집 상태입니다.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리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로도미1 at 2012-02-19 18:34:27
    <DIV><FONT size=2>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총회를 열어서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 의결하여 호수 지정을 삭제하시거나 새로이 번호를 지정하셔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단독적으로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원만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FONT></DIV>
[010-1234-12]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Prev236237238239240Next
목록 새목록

로그인  |  PC버젼

 

© 로도미법률상담소 Mobile.

© 법무법인 새서울 Mobil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